[기술] 사라지는 공인인서, 이제는 생체인식·휴대폰 인증 대체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전자거래에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사라질 것 이라고 하네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했으나,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휴대폰 인증과 같은 민간 인증, 생체인식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인증 방법에 다양성을 열어주면서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도 편리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