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정치,사회
2020. 8. 17.
[뇌피셜-논평] 프레임 전쟁 : 모두보다는 과반만 가져간다.
8.15일 광화문 시위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현정부의 행태를 보면 모든 국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필요한 국민만 데리고 가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어서 변조된 민주주의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함이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행정이 집행되고 사법이 집행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잘 못된 법치주의가 나라를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이 엉망이면 지킬 법이 아니라 바꿔야 할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세력은 그토록 법을 바꿔야 하는 대상으로 투쟁을 해왔기에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야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