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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이슈> 비례성 원칙파괴, "어떻게 강간과 형량 같냐"···이번엔 민식이법 여론심판대 섰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한 이들이 2일 27만명 민식이법 =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후, 문제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면서 11월22일에 법인이 처리가되었음 졸속처리의 불명예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후자가 논란의 중심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민식이법 중 특가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어린이의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