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문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 일파만파

문대통령이 오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관련 발언에서 방지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고 교체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번 이슈는 입양의 이슈도 있지만, 아동 학대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꼭 정인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파양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문대통령은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 이는 잘 못된 사건 인식을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방송을 통해 Live하게 들은 내용과는 괴리가 컸습니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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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도 입양을 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조심해서 입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입양으로 보이고, 이것을 떠나서 학대를 했다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즉 입양의 이슈보다 학대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 사안입니다. 

* 문대통령의 신년사 중에 몇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발언!
 - 미국 바이든 당선자와 친하다는 발언!
 - 위안부 문제가 '15년에 양국간 정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발언!